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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군 면허증을 교부받아 6월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역복무중 또는 전역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적성검사만을 거쳐 운전경력에 상응한 일반면허로 갱신 ·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발급대상 운전직위에 근무한사병, 부사관(하사~준위)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신청  
구비서류 군 운전면허증(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운전병 자력기록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군 운전경력확인서, 사진 3매(칼라반명함판, 탈모무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전역증(복무확인서), 주민등록증(일반면허증)  
수 수 료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6,000원)  
기존 면허증과 통합시 일반면허증 제출  
해, 공 군 육 군 일반 운전면허 종별
경차량 면허 소형차량 면허 2종보통 운전면허
중차량 면허 중차량 면허 1종보통 운전면허
대형차량 면허 1종대형 운전면허
특수면허 견인 특수(견인) 면허 특수(트레일러) 면허
레커 특수(구난) 면허 특수(레커) 면허
장 비 명 모 델 번 호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해,공군 육군
군용 1/4t K-1XX 계열  5~6인승     경차량 소형차량
K-115구급차량     경차량 중형차량
군용
1¼T
K-3XX 계열  2~2.5t   경차량 중형차량
K-312구급차량 10인승     경차량 중형차량
군용
2½T
K-5XX 계열 4톤     경차량 중형차량
K-513유조차량 3,000L초과
위험물
  중차량 대형차량
K-514
사이트간이버스
24인승   중차량
105mm 견인포
,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경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중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군용
5톤
K-7XX 계열 8~10톤     중차량 대형차량
K-712구난차량     중차량 및 특수(레커)면허 동시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구난)면허 동시보유
K-713덤프차량   중차량 대형차량
K-715견인차량     특수(견인) 특수(견인)
155mm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kg초과
견인
    중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군용
10톤
K-8XX 계열     중차량 대형차량
8인치 견인포차 750kg초과
견인
  중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대형차량 및 특수(견인)면허 동시보유
기타 경장갑차CM6614
(궤도차량 제외)
10~12
인승
경차량, 중차량 중형차량
*항공기 견인.정비, 지상조업 장비, 활주로 정비를 위한 장비(차량)는 운전면허 발급기준에서 제외
*군용 BV206 K-53X계열은 궤도차량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일반 운전면허 발급 대상여부 및 대상 종별에 대하여 검토.반영 할 예정임.(군용2½t 차량 중 K-5XX계열과 혼동에 유의)
차종 대 상 차 량 승차 정원
또는
적재 중량
면 허 교 부 기 준 해당
군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특 수
레커 트레
일러
해,공군 육군
승용
차량
또는
승합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10인 이하       경차량 소형차량

 15인 이하

 

● 

 

 

 

경차량 중형차량

 15인 이상

●      중차량 대형차량
화물
차량

도로교통법상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

(냉동탑차, 방송.위생.청소차, 이동PX, 통신가설, 고소작업차량,
제설, 살수, 하수도준설차, 유도무기 시험.
정비차, 전주오가크레인.8t(HD-8C), 9t(KB940),9t그랜토)
 

        경차량 또는 중차량 중형차량
11.5톤 이상 화물차량 11.5t  ●       중차량 대형차량
소방차
인명.항공기
구조 및 경화학
소방차 포함
   ●     중차량 대형차량
견인차 트렉터 전차종       특수
(견인)
특수
(견인)

구난차

렉카 전차종         특수
(렉카)
특수
(구난)
덤프차 5톤 이상     중차량 대형차량

유조차

3,000L초과 위험물

3,000
L초과

 

 

 

 

중차량 대형차량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
구분 발급대상 비고
육군 수송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281 및 2810 계열
카츄사 : 2812(수송), 1111(보병), 1915(화학)
* 카츄사는 미군차량 운전면허증을 육군 운전면허증으로 갱신 받고 군운전 경력확인서와 군운전자력기록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송(운전)직위가 아닌 자로서 내부 사정에 따라 운전업무에 근무한 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공군 항공수송직위(준사관 포함) : 462, 463 계열
전술통신항공정비병 : 307계열
기지건설장비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551계열
항공소방직위(준사관포함) : 556 계열
화학직위(준사관 포함) : 558 계열
해군 수송직위(준사관 포함): 32/1, 32/2. 93계열
통신차량운전병: 25계열
해군시설운전직위(준사관 포함) : 48, 946 계열

○ 운전면허 발급횟수 제한
군 운전경력자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후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군 운전면허 로 재차 운전면허 발급 신청 불가

○ 군 운전면허에 상응한 운전면허를 1:1 발급
1개의 군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1개의 일반 운전면허만 발급하며, 다수의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다수의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즉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군에서 운전한 차량 종류가 아니라 군 운전면허임)

* 군 중차량 운전면허를 교부받아 군복무 중 중차량과 특수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하더라도 군 중차량 운전면허에 상응하는 제 1종 대형면허만 발급(즉 제1종 특수면허는 발급 불가)

군운전경력확인서의 1차 확인자는 영관급 장교, 2차 확인자는 장관급 장교로 하고 있으나, 독립부대의 경우에는 1차 확인자를 대위 또는 독립부대 중대장인 위관급 장교가 할 수 있도록 확인권자의 범위 확대
구 분 대 상 부 대
육 군 육직 독립부대  9687부대, 3786부대
군단 독립부대  제11정보통신단, 제1107야전공병단, 제1야전수송교육단,
 제1동원자원호송단, 제13항공단, 제7113부대, 제6315부대,
 제7867부대, 제2150부대, 제8911부대, 제7821부대, 제2107부대,
 제9053부대, 제7395부대, 제7923부대, 제3021부대, 제1750부대,
 제2330부대
해 군
(해병대 포함)
 해병대상륙지원단, 해병대연평부대, 해군복지근무지원단
공 군 1차 확인권자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계룡대근무지원단, 복지근무지원단
2차 확인권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06.6.1) 이후 시행 예정
 제7항공통신전대, 제7180부대, 제36전술항공통제전대,
 제38비행전대, 제73기상전대, 공군대학, 방공포1여단본부,
 방공포2여단본부, 방공포3여단본부, 방공포병학교, 제41보급창,
 제42보급창, 제91항공시설전대, 복지근무지원단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군의 각종 민원서류를 전산양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전산양식으로 발급된 군 운전면허증, 군 운전자력기록표, 군 운전경력확인서도 제출서류로 인정

* 공군의 경우 모든 부대에서 전산양식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육군, 해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 완료되는 '09년도까지는 일반양식과 전산양식의 병행 허용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 기존 기재사항 이외에 사용용도(경력증명용, 운전면허 발급용, 보험처리용), 발급신청 운전면허의 종별을 추가로 기재하여 발급
서 류 명 중요 기재사항 비 고
군 운전면허증 - 소속 부대장의 확인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본인사진 부착 및 날인
* 전산양식의 경우
- 전산발행확인필
- 확인자 날인

* 중요 기재사항 미비 등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 불가
운전경력
확인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 사진
- 본인사진과 운전경력란(운전차종 및 운전기간)은
소속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 로 봉인
- 발급번호
운전자력
기 록 표
- 앞면 소속부대장의 실인이 찍힌사진
- 뒷면 장비취급경력란(장비명, 근무월수)은 소속 부대장의
실인후 투명테잎으로 봉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및 확인자 실인
- 발급번호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
(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7.8.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항목 내용 비고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 타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엔나 협약국
 
 
지 역
국 가 명
아주(26개국)
네팔,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페이, 태국, 통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피핀, 홍콩, 일본, 아프카니스탄
미주 (12개국)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아이티,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괌, 세인트루시아
구주 (31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체크, 오스트리아, 세르비아-문테네그로(구유고), 몰타. 산마리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터어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중동 (6개국)
레바논,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수단, 오만
아프리카 (34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까뽀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남아공), 니제르(니이제),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이쉘, 알제리, 적도기네, 중앙아프리카, 짐바브웨, 코모로, 코트디브와르, 콩고, 탄자니아, 튀니지, 레소토, 스와질랜드, 세네갈

 
 
지 역
국 가 명
아주(12개국)
불인정(9)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마샬군도, 싱가포르, 중국, 호주, 휘지, 필라우
미파악(3)
나우루, 키리바시, 투발루
미주(23개국)
불인정(9)
과테말라,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미파악(3)
가이아나, 그레나다,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바하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세인트킷츠네비스,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구주(19개국)
불인정(9)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크(슬로바키아), 키르키즈(키르키즈스탄)
미파악(3)
그루지아,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라트비아, 안도라, 타지키스탄, 몰도바
중동(8개국)
불인정(9)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쿠웨이트
미파악(3)
예멘, 이라크
아프리카(17개국)
불인정(9)
모리타니, 베넹, 우간다, 잠비아, 케냐, 토고, 소말리아
미파악(3)
기네비쏘, 시에라리온, 쌍토메프린시페, 앙골라,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지부티, 차드,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자이르)
계 : 불인정국 44개국, 미파악국 35개국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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